법령 지방세법 제2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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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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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래 2 율촌 1 랜드마크 1 신라 1 중원 1 청률 1 신세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권영규 1 박옥봉 1 김충희 1 이상선 1 소순무 1 박영식 1 박종철 1 구영곤 1 박성배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3.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8.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2, 2007. 5. 31.
  지방세법 제260조의2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60조의2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772 판결
  [양수금][공2007.1.1.(265),45]
   양수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3.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1, 2005. 12. 22.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151조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 2004. 10. 28.
  지방세법 제151조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5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003년

19.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공2003.9.15.(186),1889]
   지방세환급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